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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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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0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세종
3
바른
2
강남
2
화우
2
주성
1
규원
1
광윤
1
그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2다302022 판결
  [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]〈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58]
  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
   민법 상법

2022년
7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다211416 판결
  [구상금][공2022하,1277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21년
10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6 선고 2019구합53044 판결
  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고가양도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중소기업창업법

2020년
11. 서울행정법원 2020.10.16 선고 2019구합64297 판결
 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[국패]
   법인세 (법인세부과처분취소)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법

2019년
2018년
14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5다72385 판결
  [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][공2019상,257]
  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
   민법

2017년
15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5다30206, 30213 판결
  [약정금·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약정금 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16년
16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4다19790 판결
  [이익배당금][공2016하,1502]
   이익배당금
   민법

2015년
19. 대구고법 2015. 12. 23. 선고 2015나78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6상,1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9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다70701 판결
  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등][미간행]
 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
   민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2 선고 2011구합8093 판결
  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의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공동사업 관련 부채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2007년
40. 서울고등법원 2007.09.13 선고 2007누9824 판결
  특수관계인이 실권한 주식의 고가매입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지원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07.03.20 선고 2006구합36032 판결
  특수관계인이 실권한 주식의 고가매입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

2006년
43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3다25256 판결
  [구상금등][공2006.5.15.(250),786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44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4다49693,49709 판결
  [건물명도·이익금][공2006.4.15.(248),577]
   건물명도 이익금
   민법

2005년
2003년
2002년
2001년
1999년
49. 대법원 1999. 6. 8. 선고 98다6048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7.15.(86),133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50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9다1284 판결
  [보증금반환][공1999.6.15.(84),1134]
   보증금반환
   민법

1997년
54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다1733 판결
  [손해배상(공)][공1997.3.15.(30),725]
   손해배상
  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55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4다5288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11.1.(21),310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56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4다27083, 27090 판결
  [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·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등][집44(1)민,198;공1996.4.15.(8),1078]
   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
 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1992년
57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28075 판결
  [양수금][공1992.12.1.(933),3121]
   양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58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다13161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1.9.1.(903),2141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59. 대법원 1991. 5. 15. 자 91마186 결정
  [공사중지가처분결정][공1991.8.1.(901),1892]
   공사중지가처분결정
   민법

1990년
1984년
61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누39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7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1978년
1971년
63. 서울고법 1971. 3. 24. 선고 70나1076,1077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제3자이의(본소)·동산소유권확인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1민,102]
   제3자이의 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1963년
1962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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